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부근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U)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