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9. 8. 17:5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9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