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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9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불과 약 3개월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