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군 첩보부대에서 지원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4조의 특수임무수행자 대상자 판단 등에 요구되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보상 비대상자로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특임자보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가 군 첩보부대에서 현역신분 지원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임자보상법 제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48년부터 1965년까지 약 20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1955. 9. 10.부터 1956. 3. 2.까지 미 제8군 첩보교육대(C.R.D.G.요원)에 파견되어 첩보교육을 수료하고, 1956년 3월경 육군 첩보부대에 전입 교관으로 복무 중 같은 해 6월경부터 약 4년간 대북 첩보활동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B부대의 C대장(공작장교)으로 발령받아 그 교육훈련을 하고, 직접 대북 침투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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