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스치듯이 만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엉덩이 옆 부분을 토닥인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들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