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피고의 이 사건 면직행위는’을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면직행위는’으로, 3면 10행의 ‘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를 ‘ 구 사립학교법(2005.12.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로 각 고치고, 6면 ‘3. 결론’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또한,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행위의 효력을 다툰 이전 소송에서 1994. 2. 28.자로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임용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94구23564 판결 ),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96누4046 판결 )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구제특별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행위는 피고의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설립자가 선인학원에서 인천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사립학교로서의 인천전문대학은 폐지되고 공립학교로서의 인천전문대학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할 것이고, 공립대학의 교원은 사립대학의 교원과는 달리 그 신분관계가 공법관계로서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의 신규채용이나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특별채용에 의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통한 재임용거부가 아니라 공립학교 교원으로의 신규 또는 특별 임용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판결에서 다른 교원과 달리 원고의 경우 인천시장으로 설립자가 변경되기 전인 1994. 2. 28.자로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임용권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재임용 탈락을 전제로 하여 구제특별법에서 정한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