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만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을 뿐 법령의 적용을 전부 누락한 사

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률위반의 잘못이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