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두6428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오션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38831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