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사무실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화학제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해자 D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E주식회사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4. 18.경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속 계약은 실제 성사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당시 F은행, G, H 등 각종 금융사에 대한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C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주식회사 K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곧 주식회사 K로부터 큰 돈이 들어오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8. 4. 25.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발주서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