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화천군에 대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103외 1필지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예치금 보증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화천군, 보험가입금액 77,173,000원, 보험기간 2008. 4. 22.부터 2010. 11. 30.로 정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화천군은 피고의 산지전용기간 만료 및 건축 미시행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인허가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9. 3. 화천군에 보험금 77,17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은 2010. 9. 4.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이고, 2011. 1.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2010.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보험금 77,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0. 9. 4.부터 2010. 12. 31.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4,780,497원 합계 81,953,4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77,173,000원과 2010. 9. 4.부터 2010. 12. 31.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4,780,497원 합계 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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