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C, 3층 소재 ‘D 노래클럽’ 유흥음식점(이하 ‘이 사건 노래클럽’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시설 및 권리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위 계약서상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되어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이 사건 쟁점이므로,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긴다). 시설 및 권리 양도 계약서 시물권 대상 주소 : 천안시 동남구 C, 3층 양도금액 : 삼천만원정(\30,000,000) 계약금 : 일백반원정(\1,000,000) 잔금 : 이천구백만원정(\29,000,000) 계약 내용

1. 계약금과 잔금은 은행송금 방식으로 하며, 계약금은 2013년 9월 11일에 잔금은 2013년 10월 10일에 양도인의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쌍방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2. 현 시설 기준의 계약이며 건물주와 양수인의 최초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시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양도인은 잔금 지급이 완료될 시 영업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양도인은 계약 완료일(잔금 지급일) 전에 본 계약 주소지의 영업에 관련된 모든 공과금이 납부가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5. 계약서는 2부 작성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와 이 사건 노래클럽이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C,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