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180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C에 대한 일부청구 기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피고 C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이다.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