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은 E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 D은 E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며, 원고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어깨 통증으로 2011. 3.경 E병원에서 검진 후 같은 해

4. 12. 관절경진단처치 수술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어깨 통증이 있어 같은 해

6. 13.부터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담당 주치의였던 피고 C는 2011. 6. 14. 통증 완화를 위해 우측견갑신경차단술, 즉 리도카인 주사요법을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 C와 마취과 과장인 피고 D이 2~3일에 한 번씩 총 5회에 걸쳐 원고에게 리도카인 주사요법(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마친 다음날인 2011. 6. 23.부터 오른팔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후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으나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상태라는 소견이 나왔다.

원고는 계속하여 오른팔의 마비증상 및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경에 바로 주사하는 리도카인의 경우 잘못 주사하였을 경우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주의를 다하여 시술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와 D은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함부로 리도카인을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오른팔 마비 등 증상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러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시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