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경 춘천시 C시장 상가 후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5㎡의 철파이프구조 창고 및 52㎡의 경량철골구조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행위자 고발, 현장사진, 단속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법건축물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