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3. 8. 14. 소외 C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정구속되기에 이르자 원고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주면 석방되는 즉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합의금의 지급을 부탁하였다. 2) 위 약정 또는 부탁에 따라 원고는 2003. 9. 8. C에게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C에게 합의금 2,0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피고의 C에 대한 위 지급의무를 원고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액면금 50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다.

그러자 C은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03. 9. 10.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주위적 청구 ① 합의금 중 피고가 약속어음의 교부로써 C에게 지급한 1,000,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1)항의 약정에 따라, 또는 민법 제441조 제1항 내지 민법 제444조 제1항에 근거한 보증인(원고)의 사후구상권 행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합의금 중 아직 C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1,000,000,000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442조 제4호에 근거한 수탁보증인(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일 피고가 위 1)항과 같은 부탁을 원고에게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위 2)항과 같이 C과 합의한 것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① 합의금 중 피고가 약속어음의 교부로써 C에게 지급한 1,000,000,000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739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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