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7. 20:58경 안성시 서운면 인리 107-4에 있는 서운면 주민자치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운중앙길 4에 있는 서운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