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2. 5. 11:2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40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와 머리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