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거나 지능이 떨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 한 피해 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유사성 교 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에,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가 하고 싶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및 그 범행 내용과 결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할 것을 염려 하여 성교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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