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4고단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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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967』 피고인은 2014. 11. 1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암천로 6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5』 피고인은 2015. 1. 8. 21:5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OK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곤지암읍 광여로 166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