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29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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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2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 이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95』 피고인은 2016. 6. 6. 19:14 경 의정부시 신곡 1 동 주민센터 맞은편 신한 은행에서 관리하는 365 코 너 내에서 피해자 C가 부주의로 현금 지급기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실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남성용 장 지갑을 손으로 집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17 고 정 599』 피고인은 2016. 5. 22. 경 의정부시 D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에 “ 인터넷 FPS 게임 ' 서든 어택 '에서 원하는 클 랜에 가입시켜 주겠다.

” 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거래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은 " 먼저 4만 원을 보내면 순위가 높은 상위 클 랜 인 ' 데스페라도' 클 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클 랜에 가입이 되면 추가로 4만원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 데스페라도’ 클 랜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2.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품 유실물 접수 관련)

1. CCTV 사진

1. 은 행사 회신 내역 『2017 고 정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