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2. 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차 용 증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 상기 금액을 I 공사 계약금으로 차용함 변제일시: 은행 PF 대출금 대출시 변제함(2009. 2. 중) 2008. 12. 9. 부산 북구 D ㈜C B ㈜E 원고 사장님 귀하

다. 원고는 2008. 12. 9.부터 2008. 12. 30.까지 피고가 요청한 대로 아래와 같이 합계 49,819,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해 주었다.

순번 일자 송금액(원) 송금받은 자 1 2008. 12. 9. 10,000,000 F 2 2008. 12. 9. 5,000,000 F 3 2008. 12. 17. 10,000,000 피고 4 2008. 12. 17. 10,000,000 피고 5 2008. 12. 30. 819,000 지적공사 6 2008. 12. 30. 10,000,000 피고 7 2008. 12. 30. 4,000,000 피고 합 계 49,819,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을 개인인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의 차용인은 법인인 C이지 피고 개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또한 원고는, C이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C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채무자에 대하여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