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06:56 :41 경 전라 남도 보성군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접속 IP C)에 접속한 후,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 렌트 (uTorrent )를 통해 'D' 라는 제목의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자 어린이의 성기 및 성인 남성과의 성행위 장면 등 아동 성학대로 판단되는 내용의 아동 음란 동영상 파일을 유토 렌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 로드 하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그때부터 2017. 9. 2. 경까지 총 4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 로드하여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 17:15 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내에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PTHC (pre teen hard core의 약자) ’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둔 ‘E' 라는 제목의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자 어린이의 성기 및 성인 남성과의 성행위 장면 등 아동 성학대로 판단되는 내용의 아동 음란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아동 음란물 소지)’ 와 같이 86개( 범죄 일람표 83, 84, 85, 86번은 전항과 같은 동영상) 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