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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