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1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5.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정도 사용하고 5%의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었던 반면,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120억 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도 실질적인 자산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5.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유상증자가 확실하다.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30.까지 사용하고 7%의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반면,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120억 원 상당에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도 실질적인 자산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주식회사 F의 유상증자계획 또한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