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16. 02: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맥주와 안주를 시켜서 마신 후 이유 없이 업소 주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옆에 있던 피해자 F(68년생, 여)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