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금고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은 패러 글라이딩 조종사로서 B이 운영하는 항공 레저스포츠 업체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손님을 인계 받아 체험 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29. 18:05 경 충북 D에 있는 C 활공장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을 상대로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은 항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장비 미 착용이나 풍속 ㆍ 시계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패러 글라이딩 조종 사인 피고인 A에게는 체험 비 행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륙 시 체험 비 행객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주고 그 착 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체험 비 행객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여 주지 아니하고, 안전장비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착용한 비행장비인 하 네스( 초경량 비행장치) 의 가슴 부분의 안전벨트만 결속하고 복부와 다리 부분의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F에 있는 C 착륙장 부근 15미터 상공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시체상황), 내사보고( 조종사 A의 구두 내용 청취 및 압수물 압수 관련), 수사보고( 하 네스 장비 시연 모습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J, K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 이륙 보조자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안전요원 관리지침 등 첨부)

1. 시체 검안서

1. 조사 관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