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5579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5. 9. 16.부터 피고들 소유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심 별지 감정도 ㉯ 부분(20㎡), ㉱ 부분(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왔는바,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유하였던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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