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사이에 ‘C 도로 확장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수급인들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이며, 피고 강원도는 이 사건 공사의 수요기관이다.

나. 공사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의 체결과 각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9. 2. 20.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798,000,000원, 공사기간 2009. 2. 23.부터 2009. 12. 20.까지로 정하고, 총 계약금액 43,475,479,000원, 총공사기간 1,800일(2009. 2. 23.부터 2014. 1. 28.까지)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총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11차에 걸친 차수별 계약과 그 변경계약이 순차로 체결되었는데, 1차수 내지 10차수 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11차수 계약의 이행으로서 계속 중이다. 4)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