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원고는 2013. 9. 3.경 피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70,000원, 기간 2013. 9. 18.부터 2014.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면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23. 및 2014. 10.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월 27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