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10.경부터 2012. 6. 2.경까지 위 장소의 약 13평 면적에 주방 및 조리기구와 의자,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와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3. 02:30경 위 식당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17세)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3병, 세트안주 등 합계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1. 무허가 영업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