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피고인은 2014. 3. 2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시트로엥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트로엥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학동역 사거리 방향에서 교보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경복아파트 방향에서 교보 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