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의 과거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2. 10: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F(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고, 위 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13:40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지나가던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10:30경 위 D서점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서점을 나서는 위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려고 왔다, 너 이제 내가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 E의 일관된 진술과 서울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