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명의로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인터넷청과가 주관하는 청과물 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낙찰받은 후 이를 다수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인터넷청과에 지급할 청과물대금과 상하차비용 등을 피해자에게 매달 10일, 20일, 말일 인도하기로 위임받은 후 2013. 4. 18.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청과물 경매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99,981,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낙찰받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322,779,000원의 대금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377,202,500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명의로 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낙찰받은 후 이를 F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낙찰받은 청과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청과물 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F 명의로 낙찰받은 청과물이나 그 판매대금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