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G 병원에서 병명 ‘ 중등 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F321)’ 의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고, 경찰관이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