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환 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2015. 4. 3.부터 2015. 7. 31.까지 병원에서 환 청, 망상, 사고장애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