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857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선고

2010. 7.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등 46,820,44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내지 제9행, 제3면제14행의 각 ‘2007. 3. 9.’을 ‘2007. 3. 7.’로, 제3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증인 ~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관악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