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8. 20.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9,601,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7.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