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77번 길 19-45에 있는 외길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 마루로 105번 길 8-4 화목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105번 길 8-4 화목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송 내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송 내 북부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 여, 35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