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9. 30. 22:30경 고양시 B에서 무임승차(무전취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1. 통고처분 소재수사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