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