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