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4고정2355]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7. 23:5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22-9 앞 노상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2356]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7. 27. 02:58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권선구 평동 소재 벌말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