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 알지 못하는 피고의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2017. 5.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① 충북 진천군 D 답 1,408㎡ 등 답 3필지(이하 ‘이 사건 논’이라고 한다)는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매하되, 주소기입 신청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소기입 완료 후 상속 보존등기와 동시에 4,000만 원을 지급하며, 그와 동시에 매매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한다.

단, 주소기입이 진천군에서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거쳐 승소 시 4,000만 원(계약서에는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잘못하여 증액 전의 금액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인다)을 등기이전서류와 동시에 교환한다.

②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소송 확정시 지급키로 한다.

단, 5,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E 앞으로 해 준다.

③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시지가로 작성하되 이에 따른 등기비용 및 세금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양도세 포함 및 피고 명의로 소송 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7.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기재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