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2 층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부터 2016. 6. 8. 경까지 ‘C’ 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에 각 이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