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노래방에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크기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썩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도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추행 자체의 유형력 이외에 추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