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8. 2. 10.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은 매달 500,000원 이상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힌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7.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각서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상 차용금으로 적혀 있는 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현실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시킨 준소비대차약정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서금의 변제기 도래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