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9.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백화점 앞 노상에서, “F” 카풀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 G( 여, 17세) 등 여자 청소년 3명을 피고 인의 차량인 H 쏘나타 차량에 태워 가다가 피해자 등에게 타로 점을 봐주겠다면서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놀라 오른쪽 창문 쪽으로 몸을 기대 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손바닥을 치우지 않고, 다시 차량을 출발해서 운전하면서도 자신의 손을 위와 같이 올린 채로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례 툭툭 쳤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K을 추가로 뒷좌석에 태운 다음에는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4. 19.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 여, 17세) 을 보자 피해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 이쁘게 생겼네,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다 ”라고 말하고, 목적지로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며 “ 이렇게 높은 데 사니까 다리가 그렇구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순 번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