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영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 23:53경부터 다음날 02: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E 등에게 수량 미상의 캔 맥주를 판매하고, E 등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3명을 위 손님 방에 입실시켜 위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E의 소외 상해 피의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노래방비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