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1. 2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00 현충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군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만연히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과 그 택시 승객 피해자 J(35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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