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10. 2. 17:55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에서, 그곳 C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빌라의 관계인이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틈을 타서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인 C 호에 이르러 문을 발로 차며 “ 씨발 년 아, 문 열어.”, “ 보지를 망치로 찢는다.

”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외출한 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인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거 침입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참조조문